경찰, 공·폐가 일제점검 및 진단 실시

▣ 점검 기간 : 2019년 3월4일 ~ 4월19일 (7주)

▣ 점검 대상 : 전국 공·폐가 89,227개소 ※ 지자체 협조를 통해 파악

▣ 추진 내용 

 - 경찰·지자체·소방·시설주 등 참여하여 합동 범죄예방진단

    ※ 방범시설 보강, 공·폐가 철거 권고 등 시설개선 추진 촉구

 - 별도 관리가 필요한 공·폐가는 여성안심구역 지정, 적극 관리

 - 지자체와 공·폐가 자료 공유 및 지역사회 협의기구(범죄예방협의체 등) 활용하여 공·폐가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논의

 - 여성안심구역 등 취약한 공·폐가의 경우 순찰노선으로 지정하여 탄력순찰 실시하고, 범죄 등 확인 시 형사·여청 등 관련기능 합동 즉시 대응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지역 내 공·폐가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폐가 일제점검 및 진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폐가 지역은 인적이 드물고 방범시설이 부족하여 범죄 은폐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화재 위험이나 청소년비행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이에, 올해 3월 4일부터 4월 19일(총 7주) 동안 공·폐가 지역에 대해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대응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불안요인을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공·폐가 대상으로 합동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하고, 확인된 문제점은 지자체 등과 함께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

  ❍2월 18일부터 추진 중인 국가안전대진단과 연계하여, 경찰·지자체·소방·시설주 등과 합동으로 범죄예방진단을 실시한다. 

   - 진단 결과,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폐가에 대해서는 범죄예방협의체*에서 논의,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하여 순찰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할 예정이다.

       * 경찰서별 지자체, 시민단체, 전문가, 주민 등이 참여하여 치안문제 논의 및 개선

      ** 경찰서별 치안여건 분석과 범죄예방진단 등을 바탕으로,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재개발지구(공·폐가) 등 여성범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선정

   - 아울러, 확인된 취약지점에 대해서는 지자체·시공사·시설주 등과 협업하여 방범시설을 보강하고, 공·폐가 철거를 권고하는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지자체 등과는 공·폐가 진단 자료를 공유함과 동시에, 단순 시설 개설 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사업·빈집정비사업 등 관련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토록 협의할 예정이다.

  - 또한 추가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범죄예방협의체·지역치안협의회 등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실효적인 대책을 논의한다.

 아울러, 범죄예방진단을 통해 확인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현장대응을 강화한다.

 ❍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폐가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련 현황을 갱신하고, 범죄통계를 수집·분석하여 취약지역 치안대책 수립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또한, 공·폐가 취약지역을 순찰 노선으로 지정하여 탄력순찰*을 실시하고, 필요 시 경찰관기동대·방순대 등 상설부대를 투입하여 가시적인 순찰을 통해 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한다.

     * 순찰신문고(웹페이지)·방문신청 등으로 주민들이 순찰을 원하는 장소를 신청하면 순찰계획에 반영하는 제도

  - 순찰을 통해 범죄 및 청소년 비행 등이 확인될 경우, 112종합상황실·형사·여성청소년 기능 등과 합동으로 즉시 대응하여 주민 불안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자율방범대 등 지역 주민들과도 적극 협조하여 공·폐가 지역 내 취약지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합동순찰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앞으로 경찰은 지자체·소방·시민 등과 협업하여 공·폐가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경찰청 사이트 https://www.police.go.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