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23개 시·군 26개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유출, 소득수준 등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23개 시‧군의 26개 사업을 선정했다.

 ㅇ균형발전을 위해 중점지원이 필요하여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시‧군에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개발수준이 저조하여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인구‧소득‧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행안부 장관이 공동 지정‧고시

 ㅇ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지방비 매칭 없이 최대 약 20억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토대로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ㅇ과거 지자체의 지역개발사업은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으나, 최근에는 인구감소 등 사회구조적 변화와 삶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반영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를 통해 주민 삶에 기여하는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

 ㅇ금년 공모에서도 신안군 ‘천사섬 어울림 공간조성사업’, 고창군 ‘골목정원 조성사업’, 문경시 ‘돌리네 습지 조성사업’, 서천군 ‘폐광 활용 체험파크 조성’ 등과 같이 지역의 자연문화자산을 창의적 아이디어와 결합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었다.

□ 일반형 사업 : 최대 20억원 지원, 22개 선정 (도별, 가나다순)

연번	지역	사업명	주요내용
1	강원 영월	단종에게 길을 묻고 주민이 이야기하는 도깨비마을	⋅역사문화탐방 ‘도깨비탐방로, 복합어울림공간 ‘도깨비객주’, 도깨비광장 및 도깨비길 조성, 도깨미마을 환경개선 등
2	강원 태백	까막동네 어깨동무길 조성	⋅장기 미집행 도로 활용 어린이 전용 보행로 개설
3	경남 의령	한우산 별천지마을 조성	⋅의령 광역산림휴양단지와 연계한 별자리 관측소를 조성하여 집객유도 및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4	경남 하동	상상 인문학길 조성	⋅광원마을 중심으로 상상 인문학 길 등 창의적인 문화생활 중심지 조성 및 문화공동체 운영
5	경북 문경	돌리네습지 착한풍경길 조성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돌리네습지를 중심으로 착한풍경길 조성,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6	경북 성주	사람, 에너지, 역사가 깃드는 성주깃듦광장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여가공간 제공(공원, 광장 등)
7	경북 울릉	도동 어울림 주차장 조성	⋅도동 어울림 주차장 조성을 통해 불법 주·정차 근절
8	경북 영주	“500년 풍기인삼 문화팝업공원”	⋅인삼맨발공원, 족욕탕, 인삼 놀이터, 인삼공연무대, 주차장, 관리사무소, 영주팝업문화, 푸드트럭 운영 등
9	경북 영양	온가족이 즐기는 수빙(水氷) 놀이터 체험문화공간 조성	⋅수빙(水氷) 놀이터 체험문화공간 조정
10	경북 청도	신화랑 달빛수련길 조성	⋅신화랑 달빛수련길, 화랑 오계 쉼터, 신화랑 이음교
11	전남 곡성	감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앙로 리본 프로젝트	⋅중앙로 상가 외부 경관 개선, 가로 환경(공공시설물) 정비, 창업공간 조성 및 창의교육문화센터 건립 등
12	전남 고흥	꼬맹이들 테마놀이터 조성	⋅해창만 관광자원 및 지역여건을 연계하여 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 마련, 체류형 관광객 유인
13	전남 신안	천사섬 ᄃᆞ맛 어울림 공간 조성	⋅기존 공공 노후건물 철거 후 부지 조성(5,649㎡) - ᄃᆞ맛 휴게공간 및 소통공간 및 어울림 공연장 등 조성
14	전남 완도	金푸른 청학동 多체험 플랫폼 조성	⋅웰컴센터 리모델링 등을 통한 관광객과 지역주민 교류공간 확보 및 소득 창출 공간 마련
15	전남 함평	나비 다시날다! 함평 특화자원 (나비·국화)활용 나비마을 만들기	⋅게스트하우스, 유리온실 국화분재재배·나비사육사업 등 일자리·소득창출
16	전북 고창	“같이, 가치를 만들다” 교촌마을 골목정원 조성	⋅교촌마을 골목정원 조성사업
17	전북 임실	개봉박두 뉴-임실극장	⋅(구)임실제일극장 리노베이션
18	전북 정읍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	⋅용산호 수변생태공원 조성
19	충남 부여	천년 봇짐장수 “홍산 보부상 시간여행길” 조성	⋅특화가로 “홍산 보부상 시간여행길” 조성 ⋅홍산 역사문화전시관 및 특화가로, 문화다방 등 조성
20	충남 서천	다시 하나된 마을, 철길너머 희망으로(路) 사업	⋅서천화령 폐선부지 활용 주민 복합문화공간 조성
21	충북 단양	남한강 어우름길 조성	⋅남한강 어우름길 조성
22	충북 옥천	장령산 숲속 동굴 체험파크	⋅갱도레일카, 체험부스(증강현실), 갱도열차 등동굴체험파크 조성

□ 고령친화형 사업 : 최대 2억원 지원, 4개 선정

연번	지역	사업명	주요내용
1	경북 의성	의성군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사업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2	전남 곡성	백곡마을 지푸라기 공동체마을 조성	⋅마을 특화자산 짚풀공예 보존·활성화 및 고령자를 위한 쾌적한 공동생활공간 조성
3	전남 신안	천사섬 건강 나들이길 조성	⋅고령자 이용 보행길 안전정비를 통해 노인들의 생활여건 개선 및 시각적인 환경 정비
4	전남 완도	사람과 길을 잇는 스카이 브릿지	⋅지형상 고저차 극복을 위한 승강기 도입을 통해 노령자 및 사회적 약자의 보행환경 개선

□올해에는, 고령친화형 사업이 처음으로 선정된 것이 눈에 띈다. 

 ㅇ고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인해 자체적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생활공간 정비 등 사업이 어려웠던 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4곳이 선정되었다.

 ㅇ소멸위험지역인 의성에는 대중교통 이용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짚풀공예 무형문화재 임채지 선생님이 거주하는 곡성 백곡마을에는 고령층을 위한 공예문화 공동체 활동이 지원된다.

  -전국 최고령 지역 중 한 곳인 신안군 압해도와 지대 차이가 심해 노약자의 이동이 힘든 완도에는 보도와 차도 분리시설, 승강기 등 고령자 보행안전 및 이동지원을 위한 사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신광호 지역정책과장은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발전을 위한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지역 주도로 지역특화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의 지역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노력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역사업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본 저작물은 국토교통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