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등 1인 미디어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기만적 가격표시・청약철회 방해 등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총 2,050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글로벌몬스터 등 7개* 1인 미디어**사업자들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총 2,0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글로벌몬스터(www.full.co.kr, www.startv.co.kr, www.qq.co.kr), ㈜마케팅이즈(www.bbongtv.co.kr), ㈜센클라우드(www.goldlive.co.kr), ㈜아프리카티비(www.afreecatv.com), ㈜윈엔터프라이즈(www.limetv.co.kr, www.remontv.co.kr, www.clubtv.co.kr), ㈜카카오(tv.kakao.com), 더이앤엠㈜(www.popkontv.com)   

   

   ** 개인이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여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ㅇ 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①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②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③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④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및 ⑤청약철회 방해행위이다. 

사업자명	법 위반 행위	조치 내역
㈜글로벌몬스터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음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하트’ 등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미표시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풀방입장권’을 판매하면서 PC웹사이트 아이템 판매화면에 “해당 아이템은 구매와 동시에 사용되어 구매취소가 불가능하다” 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350만원
㈜마케팅이즈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음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매니저 추가’, ‘메가폰’ 등 4종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PC웹사이트 아이템 판매화면에 “해당 아이템은 구매와 동시에 사용되어 구매취소가 불가능하다” 는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300만원
㈜센클라우드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음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골드’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미표시	시정명령   과태료 100만원
㈜아프리카티비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음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별풍선’ 및 ‘퀵뷰’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미표시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사이버몰에서 ‘별풍선’ 및 ‘퀵뷰’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미고지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한 행위> 사이버몰에서 ‘별풍선’ 및 ‘퀵뷰’ 등의 아이템 가격을 표시하면서, V.A.T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판매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함	시정명령   과태료 400만원
㈜윈엔터프라이즈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음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팝콘’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미표시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풀방입장권’ 등 9종의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350만원
㈜카카오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음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쿠키’를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미표시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사이버몰에서 ‘쿠키’를 판매하면서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미고지	시정명령   과태료 200만원
더이앤엠(주)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을 일부 표시하지 않았거나, 사업자정보를 공정위 홈페이지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와 연결하지 않았음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사이버몰에서 ‘풀방입장권’ 등 9종의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 및 효과에 관한 사항 미표시 <청약철회 방해행위> 사이버몰에서 ‘풀방입장권’ 등 9종의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아이템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광고하여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포함)   과태료 350만원

■ 이번 조치는 1인 미디어 시장의 가격・거래조건을 사실상 결정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위법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전자상거래법 준수와 소비자피해 예방에 기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공정위는 향후에도 1인 미디어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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