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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하세요” 용인시, 내년 1월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2월 한달 사전접수 용인시는 내년 1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12월 한 달간 기초생활보장 급여 사전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은 수급자 가구에 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범위는 직계혈족 및 배우자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부양능력이 있으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실제 부양능력이 없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했던 저소득층이 많아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다. 우선, 내년 1월1일부터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장애인연금·기초연금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선..
국립공원, 무인기로 심장충격기 전달하고 안내 방송한다 ◇ 산악지역 심정지환자의 황금시간 확보를 위한 구급용 무인기 도입 ◇ 해상․해안공원 불법․조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방송 무인기 도입 □ 국립공원에 심장충격기를 전달하고 경고 안내 방송을 하는 ’무인항공기(드론, 이하 무인기)‘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구급용(앰뷸런스) 무인기’와 ‘순찰 안내방송 무인기’를 올해 12월부터 북한산과 태안해안 국립공원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구급용 무인기’는 산악 지역에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의 황금시간(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무인기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다고 신고한 사람의 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파악하여 자동 심장충격기 등을 담은 응급구조상자(키트)를 전달한다. ○ 이 무인기는 응급구조상자..
경찰청, 독립유공자 장례의전 시 에스코트한다. 대한민국 경찰이 독립유공 애국지사 분들의 마지막 길을 지켜드립니다 - 경찰청, 독립유공자 장례의전 시 에스코트로 최선의 예우키로 경찰청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최고의 예우를 위해 국가보훈처, 광복회와 협조하여 독립유공자 장례 운구행렬의 경찰 에스코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는 국내에 35명, 해외에 7명으로 총 42명뿐인데 평균 95세의 고령이다. ❍ 앞으로 이들의 장례 의전 시 경찰이 장례식장부터 현충원까지 운구행렬을 전 구간 에스코트 하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애국지사들의 마지막 길에 국가의 예우를 다한다는 의미다.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독립유공자 장례 의전 시 예우를 위해 영구용 태극기와 대통령 명의 조화를 근정하고 현충원 안장식을 거행하고 있다. ❍ 특히, 작년 8월..
보건복지부, 음주폐해예방 실행계획 발표 아동·청소년시설 금주구역으로 지정한다! 복지부,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 개최 및 실행계획 발표(11.14)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11월 14일(수) 오후 2시, 서울 포스트타워 대회의실(10층)에서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음주폐해예방의 달」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줄어드는 술잔, 여유 있는 아침’이라는 슬로건 아래, 절주사업에 기여한 유공자들의 공로를 치하하고, 음주폐해예방의 중요성을 돌아보는 기념식 및 심포지엄으로 구성된다. □ 더불어 이날 행사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우리 사회 속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이슈를 환기시키고,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 방..
경기도교육청 2019년도 본예산 15조 4,177억 원 편성 경기도교육청 2019년도 본예산 15조 4,177억 원 편성 ◦ 2018년 본예산 대비 8,692억 원(6%) 증가한 역대 최대 15조 4,177억 원 편성 ◦ 자치·혁신·미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다운 교육’ 구현에 중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6일 2019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8,692억 원 증가한 15조 4,177억 원으로 내국세 규모 확대에 따른 교부금 증가분 등을 반영해 본예산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경기교육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 아래 △교육공동체의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자치, △꿈을 키우고 함께 성장하는 경기혁신교육 실현, △상상하고 도전..
폭발 위험 없이 오래 쓰는 차세대 종이전지 핵심기술 개발 폭발 위험 없이 오래 쓰는 차세대 종이전지 핵심기술 개발 - 세계 최초 나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리튬-황 종이전지' 개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은 7일 울산과학기술원과 공동으로 나무로부터 얻은 나노셀룰로오스(Nanocellulose)를 이용하여 폭발위험성이 현저히 낮고, 사용기간이 3배 이상 향상된 차세대 리튬-황 종이전지의 핵심 원천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리튬-황 종이전지는 기존 전지에서 열에 약해 폭발 위험성이 문제가 되었던 플라스틱 분리막을, 나무 세포를 얇게 쪼갠 차세대 친환경 소재인 나노셀룰로오스로 대체해 고온, 충격 등 분리막 파괴에 의한 폭발위험성을 제거했다. 또한 나노셀룰로오스 분리막과 전극을 일체형으로 만드는 혁신적인 구조변경을 통해 눌리거나 ..
금융위원회, ㈜우리금융지주(가칭) 설립 인가 금융위원회, ㈜우리금융지주(가칭) 설립 인가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8.11.7일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우리금융지주(가칭)의 설립을 인가 ㅇ ㈜우리금융지주(가칭, 이하 “우리금융지주”)는 ’19.1월(잠정)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통해 설립되며, * 기존 금융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고, 기존 금융회사의 주주들은 신설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는 방법 - 우리은행 등 6개 자회사, 우리카드 등 16개 손자회사, 증손회사 1개(우리카드 해외 자회사)를 지배할 예정 ⇨ 국내 자산순위 5대 시중은행 모두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완료 [참고]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 등 ◦ 자회사 (6개) : 우리은행,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우리신용정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본격 추진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 도입 본격 추진 □ 3대 원칙 : 모든 은행, 간편결제앱 이용 가능, 공통 QR코드 활용, 결제수수료 제로 및 이용금액 소득공제 □ 민관합동 TF 구성, 운영을 통해 연내 시범 시행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결제 중간단계가 없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제로페이)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수차례의 카드수수료 인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난 7.18일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방안’을 통해 발표하였다. 제로페이는 ① 모든 은행・간편결제앱 사용가능 ② 공통 QR코드 활용 ③ 결제수수료 제로를 특징으로 하는 오픈 플랫폼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 금융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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