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시사정보

 (32)
경기도의회 이종인의원, 일본경제보복 규탄 삭발 투쟁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민, 양평2)이 8월 9일 일본 대사관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최근 일본의 갑작스러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제재 조치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전국 각지에서 반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 광역의회에서도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전국 최대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회 이종인 도의원이 이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9일 서울에 위치한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항의의 의미로 삭발투쟁을 단행하고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이 의원은 성명문에서 최근 현 일본의 아베 총리와 극우세력들은 정치적 야욕을 이루기 위해 혐한감정을 앞세워 내정간섭에 가까운 상호 자유무역에 대한 신뢰를 위반하는 일방적인 외교적 압박을 가하고..
다른 사람의 ‘발·다리’ 이식 가능해질까? 법 기준 마련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발‧다리 이식기관의 시설‧장비‧인력 기준과 이식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마련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 (2019.1.15.)으로 장기등의 정의에 ‘발‧다리’ 등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령에 발·다리에 대한 이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법률상 장기등의 정의에 발․다리가 추가됨에 따라 그 이식대상자 선정기준* 및 이식의료기관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 기준)**을 ‘장기등’으로써 특성이 같은 손·팔의 경우와 동일한 기준으로 신설 * 피부색, 발 또는 다리의 크기, 대기기간, 삶의 질 개선 정도 등 ..
국토부,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 23개 시·군 26개 사업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인구유출, 소득수준 등이 낮아 지원이 필요한 낙후지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지역수요맞춤 지원사업’으로 23개 시‧군의 26개 사업을 선정했다. ㅇ균형발전을 위해 중점지원이 필요하여 성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으로, 시‧군에서는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아이디어를 수렴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 * 「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개발수준이 저조하여 배려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인구‧소득‧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국토부·행안부 장관이 공동 지정‧고시 ㅇ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지방비 매칭 없이 최대 약 20억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컨설팅도 적극 제공할..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개요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 개최시기 : 2019. 10. 4.~10.10.(7일간)○ 개최장소 : 잠실주경기장 등 72개 경기장○ 개최종목 : 47개 종목(정규45, 시범2) /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참가규모 : 약 30,000여 명(17개 시․도 및 18개 해외동포 선수단, 임원)○ 주최/주관 : 대한체육회 /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체육회 구분종 목 내 역정식(45)기록경기기록종목(22)골프, 궁도, 근대5종, 댄스스포츠, 롤러, 볼링, 사격, 산악, 수상스키·웨이크보드, 수영, 승마, 양궁, 에어로빅, 역도, 요트, 육상, 자전거, 조정, 철인3종, 체조, 카누, 핀수영, 우슈 투로토너먼트경기단체종목(8)농구, 럭비, 배구, 세팍타크로, 야구소프트볼, 축구, 하키. 핸드볼개인단체(..
방송사 협찬관련 법 개정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6월 19일(수) 협찬의 법적 근거 마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 협찬고지, 협찬 관련 자료 보관 및 제출 등 협찬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행 「방송법」은 ‘협찬고지’의 정의(제2조 제22호)와 ‘협찬고지’의 허용범위(제74조 제1항)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협찬고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방송법시행령」과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협찬’ 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하여 설사 방송사업자가 부적절한 협찬을 받았더라도 협찬고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등 협찬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또한, ‘협찬고지’ 여부도 사업자가 자율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방송프로그램에서 ..
[2019년 6월7일 발표] 토요타, 벤츠, 혼다, 만트럭 등 49,360대 리콜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토요타, 벤츠, 혼다, 스바루, 만트럭, 스즈키 쌍용자동차 등 7개 자동차 총 23개 차종 49,360대 및 만트럭 건설기계(덤프트럭) 8개 모델 69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 먼저,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 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9개 차종 37,262대의 경우 자동차 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후부반사기의 반사성능(빛 반사율*)이「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49조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지 않아 리콜에 들어간다. * 자동차 성능 및 안전기준 제49조(후부 반사기 등) 위반 238mcd/lx로 기준값 300보다 62가 낮음 ㅇ 위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위반에 해당되어 우선 리콜을 진행하되,..
인삼, 건강기능식품의 ‘뼈 건강 개선’ 기능성 원료로 인정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인삼이 건강기능식품의 ‘뼈 건강 개선’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 인삼의 뼈 건강 기능성은 농촌진흥청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대학교병원이 3년간 공동 연구하고, 2년간 보완 연구 후 인체 적용 시험과 동물 실험을 통해 입증했다. □ 먼저, 인체 적용 시험은 만 40세 이상의 완경기 여성 90명을 30명씩 세 집단으로 12주간 진행했다. 대조 집단은 가짜 약(위약)을, 나머지 집단은 인삼 추출물을 각각 1일 1g, 3g씩 먹게 했다. ○ 그 결과, 하루에 3g씩 먹은 집단은 위약 집단보다 골형성 지표(오스테오칼신) 함량 변화는 11.6배, 칼슘 함량은 3배 높게 나타났다. - 골관절염 지수 또한, 1일 3g씩 먹은 집단은 대조 집단보다 복용 전‧후 지수의 변화치..
택시운수종사자단체에 대한 지원, 육성을 위한 세부기준이 마련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택시발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6월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동 시행령은 택시운수종사자단체를 규정, 교육사업 등에 대한 시‧도의 재정지원, 복지기금 설치를 규정한 법률 개정안이 ‘19.6.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사자단체의 등록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 그동안은 노조가 택시발전법에 따른 등록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등 법적으로 지위를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시‧도의 교육비 지원 등에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 ◦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가 조직한 단체로 ①비영리 민간단체법 제4조에 따른 등록단체 ②택시운수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사..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