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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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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2’ 운영자 검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국내 최대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를 검거한 데 이어, 유사 사이트 ‘마루마루2’의 운영진 2명을 적발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서버를 해외로 이전해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사이트를 합동으로 단속하고 ‘밤토끼’, ‘토렌트킴’, ‘마루마루’ 등의 운영자를 검거해 해당 사이트를 폐쇄했다. 이후 기존 사이트의 이용자를 흡수하기 위해 ‘＊토끼’, ‘토렌트＊’, “마루마루＊‘ 등의 유사 사이트가 개설되고 일부 사이트의 이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이 사이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불법복제 만화저작물 약 9만 8천여 건 게시, 배너광고 수익 약 1400만 원 ..

전국 경찰이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기준 제정 경찰위원회는 지난 5.20. 열린 정기회의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이 제정안은 경찰청 예규로 발령될 예정이며, 6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11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ㅁ 경찰 물리력 사용 3대 원칙 ◦ (객관적 합리성의 원칙) 경찰관은 자신이 처해있는 사실과 상황에 비추어 같은 직무의 평균 경찰관의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물리력을 사용 ◦ (대상자 행위와 물리력 간 상응의 원칙) 대상자 위해 수준을 계속 평가․판단하여 필요최소한의 수준으로 높이거나 낮추어서 사용 ◦ (위해감소노력 우선의 원칙) 보다 덜 위험한 경찰 물리력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안전하게 대상자와의 대면 상황을 종..

수입산 조개젓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 검출, 7명 집단 감염 경기도는 지난 3일 도내 한 음식점을 이용한 도민 7명이 A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확한 원인파악을 위한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점에서 제공된 수입산 조개젓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5월 22일 밝혔다. 인체가 아닌 식품 등의 검체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식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도는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조개젓을 제공한 음식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22일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보건환경연구원 등과 합동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효율적인 A형 간염 바이러스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도는 조개젓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에 오염됐는지, 음식..

2019년 고령자 친화기업 46개 업체 선정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19년도 신규 지정된 고령자친화기업 46개소를 지난 5월 20일(월)에 발표하였다. 연번유형신청기관업종소재지고용 인원사업내용지원예산 (천원)1기업인증형(주)다우에프에스식료품제조업대전 대덕구10디저트류, 빵류 제조·판매150,0002기업인증형(주)미트뱅크식육가공업인천 서구10 양념육, 육가공 제품 제조 판매150,0003기업인증형(주)박달재LPC도축업충북 제천시 10한돈, 한우 도축 및 가공150,0004기업인증형(주)에스유지전산감리업부산 동래구10정보시스템 감리, 윤리경영 컨설팅150,0005기업인증형(주)인화푸드식품제조업경북 영양군20프랜차이즈 납품용 반찬류 생산 판매200,0006기업인증형(주)태백김치식품제조업경기도 화성시15각종 김치류 제조 및 판매175,0007기..

2019 제39주년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개최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18일(토) 오전 10시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각계대표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유족, 일반시민, 학생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다”고 밝혔다. ○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지난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오월광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기념식은 내년 40주년을 앞두고 5·18민주화운동의 의미와 역사적 사실을 전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이 같은 민주화의 역사와 가치 계승을 통한 ‘정의와 통합’의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이다. □ 기념식은 오프닝공연,..

공정위, 충주시 치과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임플란트 최저 수가를 결정하여 회원사에게 통지하는 등*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를 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 회원사인 치과 의원들에게 치위생학과 실습생 개별 채용 금지 및 온라인 광고 등을 제한함. 1. 법 위반 내용 □ (임플란트 최저 수가 결정·통지)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개별 치과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가를 2011년에 150만 원, 2014년에 130만 원으로 결정하여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했다. ㅇ 회원사들에게 최저 수가를 지키게 하기 위해 고객과 전화 상담을 할 때 수가 고지 의무화, 미준수 회원 실명 공개, 회원 제명 등의 제재 수단을 결정하여 충주시 치과 의료 서비스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

재범위험성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 출소 후에도 24시간 일대일로 집중관리 □ 앞으로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성폭력범죄자가 출소 후에 재범이나 보복 범죄를 저지를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전망입니다. □ 4월 16일부터 시행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속칭 ‘조두순법’)에 따라 19세 미만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나와도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하여 집중 관리하게 됩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의2 다만, 보호관찰소의 장은 19세 미만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부착자 중 재범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피부착자 1명만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19. 4. 9. 개정 법률 국무회의 의..

2019년 첫 SFTS 환자 발생, “야외활동 시 진드기 주의” 충남 지역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야외활동 시 긴 옷 착용, 외출 후 목욕하고 옷 갈아입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5월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첫 SFTS 환자는 충남에 거주하는 여성(55)으로 증상이 나타나기 전 텃밭을 가꾸는 등 야외활동을 했다. 지난달 28일 발열, 홍반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했다가 SFTS 양성 판정을 받았다. SFTS는 주로 4~11월에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린 후 고열, 소화기증상(오심·구토·설사) 등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환자 866명이 발생했으며 이 중 174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4월 기준으로 S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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