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조사결과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성균관대 교수 갑질 및 자녀 입학비리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3월 25일(월) 발표하였다. 

□ 이번 조사는 성균관대 A교수가 자녀입시 준비를 위한 동물실험, 논문 작성 등에 연구실 대학원생들을 사적으로 동원했다는 제보 접수에 따라, 

 ㅇ 성균관대 A교수가 지시한 자녀의 연구과제 수행, 결과 작성 관련 사실관계 확인과 관련 실적의 입시자료 활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었다.  

□ 조사결과, A교수는 자녀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여, B학생(A교수의 딸)의 직접 참여없이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분담하여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ㅇ B학생은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각종 연구과제상 등을 수상하였고

  -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 작성에도 대학원생들을 동원하여 B학생을 단독저자로 SCI*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한 것을 확인하였다.

    * SCI(Science Citation Index): 과학기술논문 색인지수

 ㅇ 이후 이러한 학업실적을 자기소개서에 포함하여 2018학년도 ○○대학교 □□대학원에 합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균관대 대학원생들의 교수자녀 연구과제 수행 및 입시자료 작성 

 

ㅇ 성균관대 A교수는 수도권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의 ‘2016.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에 선정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였고, 

   * (주관) 교육부/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기간) ’16. 6. 1.～12..31. (연구비) 800만원

     (연구참여자) ◎◎◎, ▥▥▥, ▣▣▣

  - 동물실험은 실험단계별로 대학원생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약 3개월(‘16.7.~9.)간 진행되었으며, 같은 기간에 B학생은 단순 참관 목적으로 연구실을 약 2~3회 방문하였고, 실험이 진행 중인 2016. 9. 3. 교환학생 신분으로 캐나다로 출국한 것이 확인되었다.

 ㅇ 이 실험에서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포스터* 등의 결과물로 B학생은 각종 연구과제상** 등을 수상하였다. 

   * 우수 포스터상 수상(’16.11.18, 대한면역학회), 우수 포스터상 수상(’17.6.23, ◈◈대)

  ** 우수연구과제상 수상(’16.12.28, 한국과학창의재단)

 ㅇ 이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A교수는 논문작성을 지시하였고, 논문 작성에도 대학원생들이 동원되었으며, 동물실험에 사실상 참여한 바가 없는 B학생을 단독저자로 SCI급 저널에 논문이 게재(’17.5.6) 된 것이 확인되었다.

<2> 교수자녀의 봉사활동 대행 관련

 ㅇ 성균관대 A교수는 자녀 B학생의 봉사활동(시각장애인 점자입력, 책 1권)을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대신 하도록 하여 54시간의 봉사시간을 인정받았고, 사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ㅇ B학생은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한 각종 수상실적, 논문 등의 실적과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봉사실적(54시간)을 포함하여 2018학년도 ○○대학교 □□대학원 자기소개서 학업(외) 활동내역에 포함하여 작성하고 최종합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동물실험 데이터 조작 관련

 ㅇ 성균관대 A교수는 동물실험과정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부 결과값이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실제 실험결과와 다른 임의값으로 조작하도록 지시하여 실험결과와 다른 결과값을 보고서와 논문에 반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자녀의 대입 준비 관련 학술대회 발표자료 작성 관련

 ㅇ 성균관대 A교수는 2013.7.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주관 한국교육개발원, ‘13.8.)에 참가하는 B학생(당시 고등학교 3학년)의 논문발표를 위한 발표자료(PPT) 작성을 대학원생에게 지시하였고, 

  - B학생은 위 대회에서 우수청소년학자상을 수상하였으며, 해당 경력을 2014학년도 ◈◈대학교 ‘과학인재특별전형’ 입시자료로 활용하여 최종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 및 처분 내용을 성균관대학교에 통보한 후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관련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ㅇ 성균관대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녀의 연구과제를 대학원생에게 수행하도록 지시하고, 연구결과 보고서, 포스터, 논문 작성 등에 대학원생을 동원하고, 자녀의 봉사활동과 자녀의 학술대회 발표자료를 작성하도록 한 A교수를 “중징계(파면)”를 요구하고,

  - B학생이 □□대학원 입시에 부당하게 제출한 학업(외)실적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대학교에 통보하는 등 관련 기관에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통보하였다. 

□ 기관별 통보 조치요구사항

  ① B학생이 □□대학원 입시에 부당하게 제출한 학업실적 및 학업외실적에 대해 학칙 및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기 바람【ㅇㅇ대학교】

  ② 우리부에서 기 요청(학술진흥과-391, ‘19.1.22) 한 연구윤리검증을 신속하게 완료하고, 검증결과를 우리부와 ▩▩대학교에 통보하기 바람【◈◈대학교】

  ③ 검증결과에 따라 연구참여자에 대하여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대학교】

  ④ 학칙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기 수여한 우수포스터상(‘17.6)에 대한 취소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대학교】

  ⑤ 2014학년도 B학생의 입시 전형자료 활용 조사결과를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고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하기 바람【◈◈대학교】

  ⑥ 귀 대학 졸업생 ▥▥▥이 참여한 2016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의 논문이 ◈◈대학교에서 연구부정행위로 검증 통보가 올 경우, 관련 법령과 학칙 등에 따라 조치하고, 조치 결과를 우리부로 제출하기 바람 【▩▩대학교】

  ⑦ 조사결과를 통보하오니 관련 제규정에 따라 기 수여한 우수포스터상(‘16.11)에 대한 취소 등을 검토하여 조치하기 바람【대한면역학회】

  ⑧ “2016년 학부생 연구프로그램”이 부당하게 수행된 사례를 알려드리니, 사업관리에 참고하기 바람【한국과학창의재단】

  ⑨ “제4회 국제청소년 학술대회” 관련 조사결과를 통보하오니, 참고하기 바람 【한국교육개발원】

□ 이와 별도로, 조사결과 확인 내용과 추가 의혹이 있으나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미확인 내용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ㅇ 자녀의 연구과제 관련 동물실험과 보고서, 논문 작성을 대학원생에게 강요하고, 동 실적을 대학원 입시자료로 활용한 성균관대 A교수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제324조의 강요죄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 본인이 수행하지 않은 실적을 대학원 입시자료로 활용하고, 고3 재학 중 발표한 논문도 대학원생들이 실험과 논문 작성을 대신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의 비협조로 사실확인을 하지 못하여 B학생을「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 2015학년도  C씨(A교수의 아들)의 △△대학교 ◇◇대학원 입학 과정에도 대학원생들의 조력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관련자의 비협조로 사실확인을 하지 못하여, C씨를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 혐의로 수사의뢰 하기로 하였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별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조속히 처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ㅇ “향후에도 대학사회의 교수 갑질문화 근절과 입학 업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교육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