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동전화 선호번호 추첨제도 개선‧시행

□ 과기정통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한한 국가자원인 전기통신번호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선호번호 사용기회 확대를 위해 이동전화 선호번호 추첨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 1004 등 누구나 선호하는 이동전화 번호를 국민들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6년부터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운영하고 추첨을 시행하여 왔다.
 
ㅇ 그러나 알뜰폰(MVNO) 가입자는 MVNO 사업자가 추첨행사를 하지 않는 관계로 다른 이동전화사업자(MNO)의 추첨에 응모하여 당첨 시 번호이동을 통해 MVNO로 재 가입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ㅇ 일부 번호의 경우 응모율이 낮고 당첨되더라도 최종 번호 배정단계에서 포기하여 번호 배정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선호번호 추첨위원회를 통해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올해부터는 알뜰폰(MVNO) 가입자가 이동전화사업자(MNO)의 추첨에 응모하고 당첨 시 번호이동(사업자변경) 없이 선호번호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ㅇ 현재 1인당 1개의 번호만을 응모토록 하였던 것을 1인이 3개의 번호까지 응모할 수 있도록 하여, 후 순위로 응모한 번호가 당첨될 경우에도 선호번호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ㅇ 아울러, 지난 3년(‘16~’18년)간의 추첨결과를 분석하여 응모 및 배정률이 낮은 번호는 제외하여, 추첨대상을 486개 유형에서 155개로 축소함으로써 당첨이 되어도 배정이 안 되는 번호를 최소화하고 번호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하나의 국번호당 추첨 대상인 가입자번호(뒷 번호) 유형
 
□ 개선된 선호번호 추첨은 이동통신사업자별*로 연간 2회(상, 하반기 각 1회)씩 시행되며, 금년 4월부터 통신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응모에 참가할 수 있다.
 
* KT의 경우 4월초부터 상반기 응모를 시작하며, SKT와 LGU+은 별도 공지 예정
 
□ 이태희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유한한 번호자원의 효율적 활용이 기대된다며, 이용자의 선호번호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본 저작물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