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특별단속 실시

□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매년 규모가 늘어나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비리는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대표적인 부조리로 경찰은 그간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왔다.

  * 2016년 60조원⇒2017년 61조원⇒2018년 68조원⇒2019년 78조원(예상)

  ** 2018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총 1,672건‧3,467명 검거, 2,115억 원 적발

 ○ 지난 1월 30일에는 관계기관 11개가 참여한〈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유관기관 T/F〉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되어 근본적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근절에 나섰고,

 ○ 경찰청은 생활적폐 상반기 중점 과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선정하여 중개인과 고용주 등이 개입한 조직적 범죄 위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 이번 특별단속은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지정된 ‘생활적폐 전담수사팀’과 경찰서 지능 팀을 중심으로 도시‧농촌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한다. 단속 기간 중에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를 기획첩보 주제로 지정하여 가치가 있는 첩보가 수집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 중점 단속대상 유형으로는 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②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③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④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가 있다.

□ 중점 단속대상 세부 유형

  ①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편취 및 횡령

•보조사업 예산을 부풀리거나 보조금을 허위 정산하여 편취 및 횡령 

•허위 근로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등으로 인건비‧물품비‧공사비 등을 과다 계상하여 편취 및 횡령 

•보조사업 신청 자격을 위조하거나 자부담금 납부를 가장하여 부당 수령

•보조금 사업을 가장하거나 보조금 지원 대상을 조작하여 보조금 수령

  ②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특혜 제공

•특정사업자를 위한 단기 공고, 선발 자격요건･심의절차 생략 및 조작 

•특정인과 이익단체들의 영향력 및 알선･청탁에 따른 특혜 제공

•보조사업 계획서･사업타당성･소요예산 등에 대한 검토 없이 장기간 특정단체(개인 포함)에 대한 중복 지원 행위(유사지원 포함)

  ③ 보조금 담당 공무원 유착비리

•공무원이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혜나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수수

•보조금 지급 요건 점검, 현장 확인 등 규정된 절차를 결략하고 보조금을 지급

•보조금 사업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직무유기 

  ④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기타 보조금 운영 비리

□ 적용법조

범죄유형	적용법조
보조금 허위신청 등을 통한 보조금 편취‧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5억 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 제356조(업무상횡령)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 특혜제공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5억 원↑) 형법 제356조(업무상배임) 등
보조금 담당공무원 비리	형법 제129조(수뢰),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보조금용도 외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 보조금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근본적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신속한 수사 진행을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조금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수사 자료로 활용한다.

 ○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문제점과 수사결과는 보조금 운영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여 정책 및 제도 개선과 보조금 부정수급액 환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것이다.

□ 경찰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범죄에 대해 엄정한 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전체 수사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에 유의하여 단속을 진행할 것이다.

□ 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제보자 및 신고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적극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경찰관직무집행법 시행령 제18조～22조, 경찰청 고시 2017-1(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 경찰청은 이번 특별단속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와 같은 불법적인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주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본 저작물은 경찰청에서 '2019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를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정책브리핑 사이트 www.korea.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